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 조성사업이 곳곳에서 삐거덕거리고 있다.

사회초년생 및 취약계층에게 도심 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행복주택사업은 2017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약 1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37곳 2만6,256가구가 사업 승인을 완료했으며 11개 지역 5,993가구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상태이다.

하지만 의도와 별개로 행복주택사업은 다수의 지구에서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10만5,000㎡에 2,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양천 목동지구’. 이 지역 주민들은 갯벌과 풍화암으로 구성된 지반이 행복주택이 들어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양천 목동지구를 둘러싼 격렬한 저항은 행복주택사업 추진 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양천 목동지구는 수도권 행복주택 조성사업의 핵심이기에 당국의 입장에서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 목동행복주택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법원에서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와 인근 주민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착공이 제대로 이뤄질지조차 미지수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8일 행복주택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민·관·정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 한 번 행복주택 단지조성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성명서에서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는 존중한다"라며 "다만 목동행복주택의 위치 선정에 있어 유수지의 특성 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갈등은 비단 양천 목동지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수도권 주요 핵심지구 7곳 가운데 ‘송파 삼전지구’, ‘서초 내곡지구’만 잡음 없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을 뿐 양천 목동지구를 비롯한 나머지 5곳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경춘선 폐선부지에 위치한 ‘노원 공릉지구’는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공급물량의 절반 수준인 100가구로 줄어드는 등 사업계획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져야만 했다.

그렇다고 행복주택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행복주택사업이 주변 부동산 시세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경우 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학군, 교통 등 행복주택 조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기반시설 건립이 계획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당초 우려하던 원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

서초 내곡지구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단위 행복주택 단지 조성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결코 반갑게만 여겨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어쩌면 아파트를 짓는 것 보다 교통과밀, 부동산 시세, 학군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