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도성환 대표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과 보험사 2곳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품 행사를 미끼로 개인정보 712만건(148억원)과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 1694건(83억5000만원)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모두 23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2일 현재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소송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소송인단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지난 1일 밤 개설된 인터넷 집단소송카페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매매 행위가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진욱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주업무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일반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의 불법 판매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처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벌인 홈플러스 임직원에 대해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검찰이 구속 아닌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또 다른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업계의 비도덕적 관행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