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격인상과 함께 4500원으로 오른 시중 담배와 달리 무풍지대였던 면세점 담배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의 반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면세점 담뱃값은 시중 담뱃값의 절반도 채 안 되는 1900원이다. 국내 반입을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서다. 

 

지난달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롯데면세점, KT&G, 관세청 등이 가진 '면세담배 관련 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1갑당 1900원인 면세점 담뱃값을 2700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인상안은 인상분의 절반인 400원을 면세점과 제조사가 나눠 갖고 나머지는 공익기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전액 공익기금이 아니라 인상분의 절반을 업체들에 떼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 면세사업자 등 관련 업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면세 담배는 국내로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인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을 공익기금으로 내는 것은 세금을 걷어가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논란이 확대되자 기재부는 2일 "시중과 면세 담배간 가격차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담배 가격인상 여부나 인상 규모,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