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업계가 저축성 보험의 기간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생명보험 업계가 자신만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12개 주요 손보사들은 저축성 보험의 15년 보험기간 제한을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생보사와 달리, 손보사 상품에는 기간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현재 15년이라는 기간 규제로 인해 상품 판매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기간 가입해야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저축성 상품의 특성상 15년이라는 기간 규제는 가입자 유치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마다 같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은행 예금과는 달리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장기 상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저축성 보험 판매액의 경우, 생보사들은 3조2000억원을 판매했으나 손보사들은 4700억원를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국내 저축성 보험 상품 시장은 최근 블루오션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로 인해 은행 예금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시중자금이 저축성보험에 몰리고 있어 손보업계와 생보업계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그러나 손보업체들의 기간 규제 철폐 움직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손보사들이 생명보험 영역으로 자꾸만 침투하는 상황에서 저축성 보험마저 규제를 없애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영역 구분이 아예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은 은행에서도 판매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저축성 보험 상품은 생보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도 저축성 보험상품은 생보사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손보사들이 이러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영역규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같은 내용의 상품이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 인해 장기상품의 필요성을 부각되면서 더 많은 상품이 필요하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지경제>와 전화통화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기간 제한 규제가 생길 당시부터 반대해 왔다”면서 “최근 손보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규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거세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은 오히려 은행 영역에 가까운데 생보 영역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증권사에서도 펀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손보사에서 저축성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