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두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 역시 10% 전후의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경제계에 경기회복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 피력했다. 그렇지만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아직 한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임금인상에 따른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결코 많지 않다"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활성화를 통해 재벌·기업과 노동자·서민 간 소득불평등구조를 혁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수진작과 소득분배개선 등 경제·사회적 효과의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인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대세적 흐름을 발맞춰야하며,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가족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 실태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며 "노동자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을 7%씩 올려봐야 소용없다. 대폭 인상해서 1만원은 돼야 실제로 임금사정이 나아진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제도의 취지처럼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하거나 악덕 사용자가 범죄가 아닌 선에서 최대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기준임금 혹은 최고임금 지급선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노동팀장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은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현행 5880원이 아니라 1만원 수준은 돼야 가능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그 정도로 올려야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요구안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라면서도 "특정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려돼야한다"고 덧붙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책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을 중심으로 장그래구하기 실천운동과 전국민 500만 서명운동 등의 행동을 펼쳐 다음달 24일 총파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나며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경제계가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은 당장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담회가 진행되며 정부와 재계가 개별기업의 임금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정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으로 본다고 정리함에 따라 더 이상 정부가 임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임금인상보다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재계를 독려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 5단체장들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올해 경제정책방안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중기중앙회 "임금인상을 하되 최저임금 대상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당직자들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성택 회장과 중기중앙회 임원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가 중소기업 저임금의 원인”이라며 “불공정거래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드는 등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경제도 살고 중소기업도 성장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버릴 수 없으니 중기중앙회와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 문 대표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완고했다. “현 상황에서는 임금인상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인상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살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서민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며 논의가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또 중기중앙회의 조봉현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후 대량해고가 일어난 게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싼 임금으로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을 쓰면서 정규직 임금만 올린다”며 “따라서 임금인상을 하되 최저임금 대상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