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번 총선의 이슈로 등장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를 고소득층보다 더 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측도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작년부터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부서를 만들고 개선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부유한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모두 6725만 건에 달한다. 이는 건보공단이 받은 전체민원 9008만 건 가운데 74.7%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정의당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 및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정의당이 나서서 정부와 여당에 의해 실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측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본래 2014년에 발표하려 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계속 발표를 미루고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2015년 1월 달에 갑자기 사실상의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정협의는 지난 8월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발표는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해 서민을 버렸다는 것이 정의당 측의 견해다.

이에 대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복지부 장관이 내용 검토가 필요하니까 연기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어 당정협의체를 만들었고 논의를 거쳐 지난해 6월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려 했었데 메르스가 터지고 장관, 차관이 바뀌고 국감이 지나면서 시간이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저소득층이 더 많이 낸다고?

두 번째 논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다. 정의당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자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다”며 “지역가입자들은 실제 소득은 낮은 데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매출은 많은데 실제 소득은 얼마 안 되는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라며 “또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것인데 빚이 많아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지역가입자들 중에는 실제 소득은 매우 낮은데 건강보험료를 수십만 원씩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정의당 측의 주장이다.

건보공단 측도 정의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아직 변동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재작년부터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3000㏄ 미만 자동차를 빼서 287만 가구에 매달 1만1000원 가량 보험료를 줄여준다. 또 연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400만 가구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한 평가소득을 빼서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내려 주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대책에 대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역 가입자 부담은 줄지만 직장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서둘러야”

이렇게 진행 중인 건강보험료 논란은 정부와 여당이 늑장을 부려 국민들의 고통을 이어지게 했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확대되는 모양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이날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지난해 2월‘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7월9일까지 7차례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수년 째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꿀 경우 부유한 유권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시점을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내놓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안은 “소득 중심 개편”이다. 정의당 측도 임금소득, 임대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건강보험료 걷는 비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현 전(前)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보건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료 문제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수출 부진과 세계적 디플레로 인해 국내 경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문제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지경제=곽호성 기자]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