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던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가 가결됐다.

이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 제한이 유지될 전망이어서 동네빵집의 사업 안전성은 보장받게 됐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 등에는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지난 23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서울 여의도에서 제 39차 동반위 회의를 통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에서 2월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결했다.

재합의가 진행된 품목은 총 7개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앞서 제과점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동네빵집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2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은 중·소 빵집의 반경 500미터 안에는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SPC 그룹)와 뚜레쥬르(CJ 푸드빌) 등이 들어서지 못할 뿐 아니라, 점포 수 역시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도록 제한돼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ｍ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신도시와 신상권은 500m 거리 제한에서 예외키로 하면서 대기업 빵집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와 신상권이란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해 330만㎡ 이상 국가차원으로 추진하는 도시다. 또 3천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 새로 형성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반위 측은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반위에서는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적합업종 재지정에 의해 소규모 빵집 사업자들은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제과점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큰 영향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파리바게트·뚜레쥬르)의 점포 수는 2012년 4,551개에서 2014년 4,607개로 1.2%로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동네 빵집은 1만248개에서 1만1,889개로 1,651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30% 가까이 증가했다.

제과협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소 제과점은 기존 사업을 더 튼튼하게 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도시·신상권 및 3년 후의 시장 경쟁 해결점은?
이번 재지정에 대해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측도 상생을 통한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우선 초점을 뒀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제과점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 성장을 통한 상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신상권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 당장 입점가능한 상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제과점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을 끝으로 3년 뒤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이 때문에 3년 후에 생기게 될 시장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3년이란 기간을 통해 동네빵집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지경제 = 김창권 기자]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