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주파수경매를 4월 말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의 2.1㎓ 대역 재할당 대가와 경매가를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과 KT입장에서 2.1㎓ 대역을 수성하고자 경매경쟁이 일어나면 재할당 대가도 동반상승하기 때문에 해당대역 입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2.1㎓ 대역에 LG유플러스가 무혈입성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 및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각 통신사는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태풍의 눈 ‘2.1㎓ 대역’

LG유플러스는 2.1㎓ 대역과 인연이 깊다. 10년 전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텔레콤이었을 때 제 3통신사로 출범하며 정부로부터 2.1㎓ 대역을 할당받았으나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하며 반납했다.

주파수 포기로 인해 위약금 4000억원을 지불했고 사업허가 취소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는 임원에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 하에 남 용 LG텔레콤 당시 사장이 퇴진하기도 했다.

반면 주파수 경매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2011년에는 2.1㎓ 대역 입찰에 SK텔레콤과 KT가 배제되면서 LG유플러스가 2.1㎓ 대역을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에 가져갔다. SK텔레콤은 최저경쟁가의 2배에 달하는 1조원 가량에 1.8㎓ 대역을 가져가야 했고, 경쟁에서 밀린 KT는 800㎒ 대역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2013년 경매에는 2.1㎓ 주파수는 매물로 나오지 않았으며 올해 SK텔레콤과 KT의 2.1㎓대역 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2.1㎓ 대역 중에 20㎒폭이 경매로 나왔다. 경매 결과에 따라 SK텔레콤과 KT 소유의 80㎒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가 책정된다.

이통3사 상반된 입장 보여

이통3사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은 2.1㎓ 대역이다. 현재 2.1㎓에는 총 120㎒폭 중 SK텔레콤이 60㎒폭, KT가 40㎒폭을 가지고 LTE와 3G를 제공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20㎒폭으로 LTE만 제공하고 있다.

2.1㎓ 대역 중 올해 주파수경매에 나올 20㎒폭은 현재 SK텔레콤이 사용하는 것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사용하는 주파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광대역을 구성하기 위해 2.1㎓대역 확보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올해 2.1㎓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책정됐다. 5년 이용에 3816억원으로 다른 대역 주파수에 비해 2배 가량이 비싸다. 이용기간을 10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7632억원에 달한다. 2.1㎓ 대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LTE 서비스 용도로 많이 이용되는데다가 LG유플러스의 인접대역 효과 등으로 인해 최저경쟁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정부의 경매 및 재할당 정책에 대해 ‘특혜의 대물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2.1㎓ 대역에서 재할당 대가가 경매가에 연계될 경우 SK텔레콤이나 KT에 부담이 커져 경매 참가에 제약이 된다”며 “LG유플러스는 홀로 재할당 대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LG가 단독 입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최영석 KT 상무는 “경매가격과 재할당 대가를 연동하는 것은 경제 원리와 맞지 않다”며 “특히 경매로 대역을 따내 광대역화한 사업자와 협대역으로 남는 사업자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전파법에 입각한 정상적인 경매방식인데 다른 사업자들이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정책적인 룰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원칙을 사업자들이 유불리에 맞춰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한편 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편익이 극대화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다시 핵심이 된 2.1㎓대역을 SK텔레콤과 KT가 입찰을 포기하고 다른 대역으로 눈을 돌릴지, LG유플러스가 최저경쟁가격으로 가져갈지 이번 주파수 경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지경제 = 이한림 기자]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