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도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 현재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대표직을 역임중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우상호 서울시 서대문구갑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기본료 폐지 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기본요금제는 1990년대 초 이동통신사들 초기 통신망 설치비용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기본료는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낮아지다가 1만원 초반 대에 머문 이후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이미 기본료 관련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수조원대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기본료를 유지시킬 명분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통3사에서 마련한 34요금제나 44요금제 등의 정액요금제가 보편화되어있고 이 요금 안에 기본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통화나 데이터 등의 부가적인 요금이 소비되는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은 1만원 가량의 기본요금을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가 민생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기본료 폐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요구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우 의원이 재선됨에 따라 기본요금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무조건 해결되어야 할 문제

이에 우 의원은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법안통과가 힘들지만 새누리당의 인사들도 민심을 확인한 만큼 대표적 민생 사안인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기본료에 손을 대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인물은 배덕광 부산사하갑 의원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1만원 수준의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배 의원의 공약은 기본료 폐지가 아닌 요금 인하에 가까운 입장이긴 하지만 서민들의 기본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쉽지 않을 것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 가능성에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이통3사가 5000만 국민의 휴대폰 요금을 1만원씩 깎아줄 경우 이통3사 전체로 연간 7조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이통 망 설비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구축·운영비용인 기본료가 필요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망 유지와 고도화를 위해 매년 5~6조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5G 통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개발 등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 여력의 급감으로 통신서비스 질 저하뿐 아니라 ICT 인프라 강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우체국 알뜰폰이 내놓은 기본료 0원 요금제가 한 달 만에 7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던 것이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우체국 알뜰폰 사업에 견줘볼 때 대형 통신사의 기본료를 유지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이 ‘기본료 공짜’ 경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기본료 없이도 충분히 사업 유지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우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기본료 폐지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4·13총선에서 국회 미방위 현역 의원 중 대부분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하면서 기본요금 폐지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지경제 = 이한림 기자]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