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국회, 추경 공방 벌이기 전에 옥석부터 가려라
[데스크칼럼] 국회, 추경 공방 벌이기 전에 옥석부터 가려라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08.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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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 16일 여야는 시작부터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렸다. 여당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신속한 처리를,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을 비롯해 졸속‧부실추경 문제를 내세우며 격돌했다.

▲ 한상오 부국장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예상됐던 논란이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취지와 무관한 사업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합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여론이 높았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섞여 있다. 일부 사업은 추경요건도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부터 추경편성을 공식화 했다. 본격적인 부실기업 구고조정을 앞두고 경만 등 일부지역의 실업률이 추경요건인 ‘대량실업’ 수준까지 악화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과 해운업 밀집지역인 울산과 경남의 지난달 실업률은 각각 2009년과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울산, 경남에서 1년 새 5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고 전체 제조업 취업자도 49개월 만에 처음 줄어들었다.

문제는 추경 편성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돼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하수관 정비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로 정비에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으로 450억5100만원을 편성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도 114억5200만원이 책정됐다. 이 또한 농어촌 마을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시설용량 500t 미만) 하수처리장의 신설 또는 개량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의 중 ‘끼워 넣기’한 사업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튜닝산업지원시스템 구축 사업’(70억 원)을 추가했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중단된 전남 영암을 자동차 튜닝사업 지역으로 특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지역사업 외에도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한국어 교육 앱(응용프로그램) 개발, K-푸드 행사 개최 등 추경 목적과 무관한 일회성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했다. ‘민족문화 계승 및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이 대표적으로 정부는 해당 예산으로 217억9500만원을 편성했다. 113억4200만원이 책정된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도 마찬가지다.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등에 한국 농식품을 알리는 사업에 63억4200만원과 미국, 홍콩, 대만 등에 K-푸드 페어 개최 에산 20억 원, 국내 업체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30억 원이 책정됐다.

추경과 관련이 먼 기업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무역보험 지원에 40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출연에 3000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395억 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 329억 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에 190억 원,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장비구입비 31억2300만원, KOTRA 지원 60억 원 등은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추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미처 확보되지 못했던 사업예산을 승인받는 절차다. 이번 추경의 근본 취지는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예산의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승인절차다.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근본 이유다.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이 모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사업의 시급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2017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역대 최대 예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들어갈 사업들을 굳이 추경에 무리하면서 편성할 이유가 없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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