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에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 정상화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의 안건은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 시정 등이었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개혁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만들고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장 위원장은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하도록 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현장 접점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에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자율규제 개선 등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하고, 핀테크가 IT와 금융의 단순 결합을 넘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9월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조정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이 같이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가(假)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하려 한 것”이라며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해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제한(최대 4건 → 2건)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현 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 과잉 지속 시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경기, 선 분양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부문별·맞춤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해 “기업구조조정도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우조선 정상화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서민 채무자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날 발표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으로 불법채권추심 소지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