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강남불패 풍선효과
[기자수첩] 강남불패 풍선효과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10.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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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림 기자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모습에 빗대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최근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강남 부동산 호황현상이 투기자들로 인해 과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단계적·선별적 시장안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과열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강 장관의 입장에 동조했다.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맞춤형 대책 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부가 투기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힌다. 매매나 가격 등의 제한을 두거나 입주와 투자에 관련한 세금을 높이는 행위보다 규제의 정도가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강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행법상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자, 세대주가 아닌 자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세부적인 규제 사항이 뒤따른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은 투기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나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기자들의 니즈에 대한 강화가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호가가 낮아지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강남 인근 부동산을 둘러보면 찾아오는 방문객의 발길이 조금 줄었다고 한다. “아파트를 지금 사야하나요 말아야하나요?”등의 질문 빈도도 늘었다. 실제로 개포주공1단지와 4단지의 경우 호가가 1000만원에서 2000만 원가량 떨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신중해진 상황이다.

반면 강남일대 부동산 시장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해도 호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강남일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거 2002년 정부가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을 때 투기자들은 눈을 돌려 신도시 등으로 이동했다. 투기 지역이 오히려 확산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 셈이다. 당시 정부는 강남3구를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시, 화성시, 고양시, 용인시, 인천 송도, 대전 등까지 과열지구를 늘리는 데 급급했다.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솟아나는 것처럼 투기자들의 활동범위를 늘리는 원인을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남일대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목적성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열지구 설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투기자들의 불법과 편법 전매 행위 근절에 있다면 단속이나 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부작용의 사례도 되풀이 하지 말아야한다. 표면적인 법적규제보다 단속권한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괜히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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