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제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노후 건축물 재편을 통한 투자활성화, 녹색건축 등을 통한 ‘행복하고 창조적인 건축문화’ 형성이 주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시대,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등에 대응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16년~’20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전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행복한 건축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라는 3대 목표를 수립하고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세분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3대 목표로 살펴본 '2020 건축비전'

행복한 건축 실현을 목표한 계획에서는 건축물 안전관리와 근린시설 정비 등이 강화됐다.

우선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점이 눈에 띤다. 올해 국내에 지진 사례가 잦아지면서 건축물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내진설계나 후속관리 등이 미흡했던 건축물이 드러나며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화재 위험이나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한 건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주택 복지공간도 늘어난다.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을 통합하면서 도보권 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시법사업을 추진하며 저밀 공공건축물 상하부에 민간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을 목표한 건축 지원 사업 중에서는 표준 계약서 보급과 녹색건축 정책이 주를 이뤘다.

표준 계약서 보급은 고부가가치로 평가받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국토부가 직접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제시해 해당 산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노력도 제고됐다. 에너지 소모가 큰 건축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한다.

새로운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을 대비한 건축계획도 밝혔다.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한 한국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달한다는 포부다.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대표경관 형성 사업 등을 통해 건축문화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대비한 건축 비전도 제시했다. 북한 건축자산의 공동 실태조사,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미래도시 개발 연구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건축물 안전관리, 노후 건축물 재편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녹색건축 산업의 성장, 국가 고유의 건축문화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