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면서 내수 불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이유는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정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2016년 4분기)'에서 ‘만약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에,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가 표면에 노출된 이후 불안한 정치상황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해석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5.8포인트로 전월 101.9포인트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이유는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정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새 부총리로 내정한 바 있지만,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한 달 이상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가 경제 정책을 협의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향후 소비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이를 막을 노력들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 부양조치 취해야 하며, (경제부총리 인선)교통정리를 통해 위기관리,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해당 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11일 오후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금융 시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의 외화 유동성 상황을 확인하는 등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위원장이 경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부호가 달려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부처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컨트롤타워의 정책 조율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불황 국면에 대한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부처들간의 정책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내수 불황이 고착화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기존의 2017년 예산안은 다소 낙관적 경제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내년 재정지출 스케줄을 앞당겨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미약한 경기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는 수출부문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안착하도록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