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적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보편적 복지가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23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된 초청 강연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좌·우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본래 갖고 있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파와 우파가 각각 이야기하는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아닌 진정한 사회복지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규제를 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강자의 행동을 제약하던 예전의 시스템은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은 무상복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공짜는 없고 공동구매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가난한 이들도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공짜는 없다는 없다는 논리다.

그는 “우파가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도 단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율도 올려서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는 규제를 통해 선별적 보호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보호를 많이 받고 어떤 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강자에 대한 억제도 체계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제시했다. 과거에는 선별적 보호에서 빠진 노인, 실업자 등이 대(大)가족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가족이 해체돼 의지할 곳이 사라졌다.

장 교수는 소득만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복지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뮈르달 상을 받았다. 2005년에는 경제학계에서 권위있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