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새 해 첫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11.3부동산대책의 정반대인 부양책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시장 침체 전망에 따라 시장위축지역을 지정하고 상반기 중 지원내용을 구체화에 주택법을 개정한다. 다만 ‘맞춤형 대책’ 예고가 임대주택에 국한돼 있어 매매시장 위축 대책은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는 크게 3가지 키워드로 경제정책이 진행된다. 맞춤형 시장위축·분양과열지역 등을 지정하는 맞춤형 부양책 마련, 미분양 주택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범위 확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 마련 등이다.

먼저 맞춤형 부양책은 ‘시장위축지구’ 지정이 눈에 띈다. 해당 지역이 침체나 과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제언이다. 지난 11.3부동산대책에서 규제 직격탄을 받은 ‘조정지역’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시장위축지구의 대상은 주택가격변동률과 청약경쟁률 등 요건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법 개정 때 수립된다. 분양과열지구의 대상도 이러한 분양 관련 수치들이 반대로 나타나면 해당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며 “주택시장이 침체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안정화 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역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지역에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건설업체나 LH 등이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을 싸게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8년 이후 3300가구를 이러한 방식으로 재공급된 바 있다. 올해는 신도시 조성이 완료된 지역이 속출함에 따라 추후 2년간 70여만가구가 입주 시기를 갖는다. 공급과잉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당초 예정이던 4만가구에서 1만가구 늘어난 5만가구로 늘리고 행복주택은 올해보다 1만가구 늘어난 4만8000가구, 뉴스테이는 올해보다 2만1000가구 늘어난 4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제도도 확대했다. 젠서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금액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했다. 입주물량 급증에 따른 ‘깡통전세’ 현상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0.5%에서 0.2% 늘린 0.7%포인트로, 적용되는 금리도 1.8~2.4%에서 1.6~2.2%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주차장 유상대여도 허용한다.

정리하자면 2017 경제정책방향은 임대주택과 관련된 자격이나 각 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의 활성화에 집중됐다. 다만 사상 최대 입주물량 관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매매 시장을 배제한 임대 중심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상 최대 입주물량이 예고된 향후 2년간, 매매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가수요를 배제하고 임대주택 확대로 선을 정한다면 사실상 후분양 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고 진단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