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4당 체제로 돌입한 후 처음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경기 침체 대응 방안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수·축산업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검토됐다.

8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제 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4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자리에는 가계부채 급등과 경기 회복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DTI과 LTV의 현 지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야 4당은 DTI와 LTV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현 대출 지표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난색을 표했고 ‘적극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2014년 7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DTI를 50→60%, LTV를 60→70%로 올린 바 있다. 해당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1300조 원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여야4당의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4% 증가했는데 가계 부채는 6.4% 늘어났다”며 “DTI와 LTV 등을 적극 점검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비례하는 DTI 비율이 강화돼 대출한도가 낮아진다면 은행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자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LTV도 덩달아 강화돼 대출 이용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두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정부는 앞서 올해도 총부채상환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는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설 선물 코너를 보면 값싼 수입품이 점령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개정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신음이 깊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수·축산업은 AI의 피해에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성수기인 설날을 앞두고도 김영란법 등 규제로 신음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 차례 상 비용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