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격화되고 있다. 강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양국 사이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노믹스의 대두에 따른 상황 변화를 살펴봤다.

지난 18일 월버로스 미국 상무부장관 내정자가 미국 상무·과학· 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전 세계 주요국 중 보호주의 색채가 가장 강한 국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도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미국을 겨냥한 듯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를 반대하는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매파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참모인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호전적인’ 베이징에 대처하기 위해 대만과 좀더 긴밀한 군사적 유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대만 배치는 오키나와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볼튼 전 대사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시점이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미중 관계 정상화,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인정 등에 합의한 ‘상하이 코뮤니케’가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근거인데 이제 그 효력이 다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하이 코뮤니케가 마련됐지만, 양안 분단 67년이 되도록 별다른 합의나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연달아 중국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사드보복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의 통상문제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중국에 주재하는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주요 동향을 수시로 점검한다.

그러나 정상외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국정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