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다. 국내 완성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컨트롤타워'를 출범했기 때문이다. 핵심적으로 논의될 사항은 미래차 산업이다.
7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5대(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완성차업계 대표들과 함께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발전위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협의체를 명명하며, 이 기구에서는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근거는 이 날 회의에서 제안된 ‘7대 정책 아젠다’에 따른다. 7대 정책 아젠다는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자동차 부품산업의 생태계 혁신과 융합 촉진, 산업발전과 환경·안전 규제의 조화, 국제 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정립 등이 포함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대비와 후발주자의 추격, 대내외적 불확실성 등으로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서있다”며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업체간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을 이끌어나가는 것과 동일하다”며 “전기차의 누적 1만기의 충전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두 배 늘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보급량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당 컨트롤타워에서는 미래차 시장 경쟁 선점을 선결과제로 지정했다. 산업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미래차 시장 경쟁 선점 위한 지원 효과
미래차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부상한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을 의미하며 글로벌 자동차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다. 기술경쟁을 통한 시장 경쟁은 혁신적인 제품 생산, 적절한 가격, 소비자 선호도 등의 요인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원리에 부합한다.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의 아젠다 설정이 산업 발전에 있어 각 종 제도적 규제와 노사 문제,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래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업체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다양한 이슈에 대처하는 능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자동차산업은 성장 부진의 기조가 강하다. 지난해 생산과 수출 모두 감소했으며 올해 1월 수출량도 전년 동기 대비 판매대수 기준 10.1% 감소했다. 활력이 필요한 반전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뒤엎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 등의 정책은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과 적절하게 조화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기술력을 동반한 미래차의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생산 및 양산을 위한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 등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이에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는 자동차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한 공동 R&D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업체 간에 폐쇄적인 R&D가 아닌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비교적 대응력이 부족한 부품업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한다. 현재 800여개 부품기업에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기업-협력업체-정부로 이어지는 협업으로 2020년까지 2500여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차 센서 등에 약 1100억원의 R&D예산을 집중 지원하며, 미래차 분야 400여명의 융합형 인재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현·기차 6700여명, 63개 부품업체 2만5000명 등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7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산하에 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 등 세부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