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량의 80%를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여전히 높은 지원 경쟁률과 횟수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공급량이 증명한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6.6대 1을 기록했다. 총 19개 지구에서 9827가구가 접수했다. 지원자만 6만5000명(중복 포함)에 육박한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행복주택은 성남 단대지구다. 16가구 모집에 2080명이 지원해 13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낳았다. 단대오거리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라는 점이 한몫했다. '낙타와 바늘구멍' 수준이지만 주거 고민이 많은 2030세대들의 심리가 가감 없이 드러난 대목이다.

지난해 4월, 서울에 공급된 행복주택인 서울 가좌지구는 최대 47.5대 1의 지원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1호’라는 상징성과 가좌역과의 접근성으로 분양 물량(362가구)에 비해 4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 이 단지는 지난 13일부터 첫 입주가 진행 중이다.

올해 첫 행복주택 공급이 이뤄진 지난달에도 행복주택의 인기는 이어졌다. 특히 서울 오류지구는 공급 인가가 떨어진 직후부터 사업특화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와의 접근성과 저렴한 주거비 등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서올 오류는 최근 서류제출 기간을 마치고 당첨자 발표(3월 14일)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해당 지구는 17.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890가구가 공급됐으며 역대 행복주택 공급 중 가장 많은 지원 접수자(1만5931명)를 기록했다.

한 오류동 부동산중개업자는 “서울 오류 행복주택 임대료는 대학생 16㎡ 기준, 보증금 2689만원에 월세 9만6000원이다”며 “일반적으로 서울 원룸 시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6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복주택은 정부가 사들인 토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지원하는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 고민이 심각한 2030세대들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진다. 다만 행복주택의 사업 주도권은 부지와 공급 수를 선정하는 정부에 있다. 부풀려 표현하자면 ‘조삼모사’다.

17.9대 1과 1.5대 1
1만5391명과 2021명

국토교통부가 작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2% 이상이 행복주택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또 직접 거주하고 싶거나 타인에게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85.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행복주택은 ‘합격점’을 받고 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의 공급 물량이 적어 지역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공급된 충북 충주 첨단지구, 전북 익산 인화지구, 전남 목포 용해지구의 행복주택은 서울 오류지구와 동일한 ‘행복주택4차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14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각각 295가구, 612가구, 450가구 규모의 대단지 공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원 경쟁률은 나란히 1.5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만 놓고 LH가 서울과 지방의 공급 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서울 오류, 충주 첨단 등이 포함된 행복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은 전국 13곳 5293가구로 진행됐다. 890가구를 차지한 서울 오류가 전국 지역별 공급 물량 중 16.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공급된 가구 수와 지원 경쟁률, 인구수 등을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의 공급을 특성에 따라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공급된 가구 수와 평균 경쟁률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지방 3곳에는 각각 충주 첨단 432명, 전북 익산 906명, 목포 용해 683명이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원자를 합산하면 2021명으로 서울 오류 총 지원자(1만5391명)의 13.1%에 불과하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집계된 충북 충주의 20세 이상 인구수는 16만5211명이다. 동일 기간 전북 익산은 23만2960명이며, 전남 목포는 18만133명이다. 이에 비해 동일 기간 서울 총 인구수는 782만307명이며 서울 오류 행복주택이 공급된 구로구는 33만2855명으로 나타났다. 충주와 목포 인구수를 합산(34만5344명)했을 때 구로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시범지구 선정 이후 지난해까지 행복주택 사업이 승인된 4차까지의 전국 총 행복주택 공급은 10만1864가구다. 이 중 서울 지역에 공급된 물량은 8867가구로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은 인구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대학교나 회사의 수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 지방에서 살다가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사 온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형성하고 있는 1인가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 지원자가 아닌 행복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규모는 통계상으로 드러난 인구수 이상으로 풀이된다. ‘도심 쏠림 현상’을 고려하면 서울시에 현 상태보다 수 겹의 행복주택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LH 한 관계자는 “지방에 비해 서울시는 토지 개발이 끝난 지역이 많아 부지 확보가 제한적이다”며 "인구 수 대비 공급 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인근 주민,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와 취지 해소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LH는 서울과 지방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일정 비율 기준을 정해 균형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복지 사업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저렴한 택지와 공급의 지속성, 사업성 등은 여전히 애를 먹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행복주택의 취지가 입주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청년 주거 문제를 부각 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서울시도 서울 내 행복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이다”며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나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