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사고 위험이 높아 사실상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생계형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공동인수는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단독으로 인수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맺은 협정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는 제도다.

오토바이(이륜차) 등 사고 위험이 큰 물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는 종합보험 인수를 꺼리기 때문에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자사), 자기차량 손해(자손)를 합친 보험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생계형을 포함한 오토바이의 종합보험을 받아주고 1년 이내 사고가 2회 이상 발생 시 자사, 자손 부분을 제외한다.

이는 오토바이가 아무리 사고 위험이 높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보험료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보험회사가 단독 인수했을 때 오토바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25만원 내외다. 공동인수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15%할증되고 임의보험인 자사·자손 보험의 보험료까지 더하면 공동인수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단독인수 의무보험의 2~3배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보험개발원에서 과거 사고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책정 중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