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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 그룹, 업격하게 법 집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그룹(삼성·현대차·SK·LG)에 대해 엄격한 현행법 집행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 4대그룹이 30대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일갈했다.

이어 "30대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는 판단"이라며 "4대그룹이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법 집행에 예외는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 구조조정이 먼저다”고 피력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사국 부활 등 대기업 전담조직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 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속 고발권과 관련해서는 민사와 행정 규율 등 다른 규율 수단과 조율해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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