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단말기 가격도 신경 써야
[기자수첩]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단말기 가격도 신경 써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5.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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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박효영 기자 =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통신비 인하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박효영 기자

그만큼 통신비가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일 터.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12만4500원을 통신비로 지출하고 있다. 연간 150만원 규모다.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기본료 폐지(1만1000원) ▲보조금 분리공시제 ▲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통신비를 자세히 살펴보자. 통신비는 ‘데이터 요금제(인터넷, 전화, 문자)’와 ‘단말기 가격’ 두 가지로 이뤄져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데이터 요금 인하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가 매달 내는 통신비에는 비싼 단말기 가격의 할부 비용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보통 2년 이상의 약정을 맺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종의 ‘노예계약’이다. 이같은 약정에 가로 막혀 통신사 변경이나 번호이동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위약금이 무서워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하루가 멀다하게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제조사들의 신제품을 팔아주기 위해 이통사들도 할부 비율을 달리한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해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춰 통신사들이 마케팅을 펼치고, 요금제로 소비자를 유혹하면서 평균 통신비가 높아지고 있다.

반론도 있다.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저가 스마트폰, 2G 피처폰 등 다양한 스마트폰이 충분히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을 살펴주길 바란다. 정부가 중저가와 저가폰을 위한 요금제가 다양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두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통신비 인하책이 아닐까 싶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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