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을 엄중 제재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13일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로 더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한 결과 고도성장이란 놀라운 성공을 이뤘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수 중소사업자들이 소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독과점적인 산업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 단가 및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생태계 조성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소사업자를 향한 질책어린 당부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 상당수도 중소기업인”이라며 “사업자단체들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에 자체 징계를 내리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