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금융위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 이임식을 마치고 금융위원장 취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 후보자가 금융위 수장으로 금융계의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철강, 유화, 건설 등 다른 취약 분야 구조조정을 어떻게 풀어갈 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과 금호타이어 매각 등도 당면 과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법안은 논쟁거리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최저금리 인하, 금융 수수료 인하,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新) DTI 도입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모을 전망이다. 당장 8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로드맵을 이번 대책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현행 총부재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여신관리 지표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적용하지만,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산출한다.

금융위는 DSR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2017년)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2018년) ▲제도 정착(2019년) 등 단계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DSR이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新) DTI를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해 신 DTI는 대출자의 미래 소득을 감안한 지표다. 기존 DTI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DTI 산정 시 5%포인트 가산 혜택을 줬지만 신 DTI에서는 이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향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40세 이상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은 소득 변화와 사업성 등을 더 정밀하게 따지게 된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과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큰 문제”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