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취업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총 1500호.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첫 공급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월곡·상월곡역 부근에 이뤄진다. 인근에 동덕여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예술종합대학교 등 9개 대학이 위치해 있어 대학생들의 많은 수요가 관측된다. 민간이 해당 지역에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만 접수가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며,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수도권 지역 50㎡ 기준, 월 임대료 약 15만원, 보증금 약 650만원 수준이다. 단 3순위 입주자(월평균소득 100% 이하)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된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호도 추가로 공급한다. 청년전세임대는 당초 6100호에서 7300호로 1200호 확대했으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당초 4000호에서 6000호로 2000호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며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울러 ’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호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12만 호(준공·입주 기준)에서 12만 4700호로 확대된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입주 기준)을 13만호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4만호 공정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홍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과장은 “올해 9월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며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