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T 강국 이미지 갉아먹는 어설픈 통신정책
[기자수첩] IT 강국 이미지 갉아먹는 어설픈 통신정책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09.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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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의 첫 단추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25% 상향’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정부의 줄다리기 끝에 정부가 승리한 셈.

이통사들은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이 거론됐을 때부터 극구 반대했다. 회사의 막심한 손해와 주주 소송 우려 등을 제기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요금 담합제 의혹 조사에 착수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선택 약정 고지 실태 점검 조사에 나섰다.

이통 3사는 정부의 고강도 압박과 정권 초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 대한 부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 압박 등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선택 약정 할인율이 상향 조정됐지만 소비자들의 요금 할인 체감은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없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부가 소비자들의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보다 정권 초기 ‘기업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이 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우수한 통신 인프라가 한몫했다.

아울러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소비자가전박람회 2017’에서 네트워크 분야의 최대 이슈는 ‘5G(5세대 이동통신)’이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5G 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5G 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지원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정부는 기업의 고삐 쥐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인다.

5G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통 3사는 공격적 투자보다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이통사들이 마음 놓고 글로벌 경쟁에 뛰어 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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