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한 건수가 총 901건에 이르렀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위반 건수는 218건으로, 절반 이상이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1~2017.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건은 총 901건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이었다.
이중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을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를 차지했다.
또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로 검찰에 고발·통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건(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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