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쌀 고정직불금 8314억원이 오는 6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은 생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가격이 목표가격 미달시 차액 85% 중 기지급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총 1조468억원.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만6000명의 계좌에 12월 31일까지 입금된다.
직불금 별 지급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27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검증 과정을 거쳤다. 자격요건 검증 결과 4만5832㏊를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현재 11월초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다음해 1월말까지의 쌀 가격을 반영하고 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