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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세계적 흐름과 다른 정부의 가상화폐 관점

[이지경제] 현재 가상화폐로 언급되는 것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2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0여개 이상의 가상화폐가 출현했다고 한다. 2009년 최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출현했고, 2015년 이더리움이 나타났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가 새로운 통화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최근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는 가상화폐의 시가 총액이 1700억 달러고,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1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CME는 지난달 31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시장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거래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의 시각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의 화폐결제 수단은 비용∙수수료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래의 편의성,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지급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또 하나의 시각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새롭게 요구되는 결제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세계 각 국가별 중앙은행 시스템을 대체하기 어렵고, 익명성 때문에 범죄나 세금 회피 등의 불법성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일시적 거품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반된 견해 속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통화로 인정하는 등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결제수단으로까지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통한 연관 기술인 블록체인의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려는 산업정책 전략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하여 일부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시장에서 정착화 되도록 하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영향이 CME가 파생상품거래의 하나로 비트코인 거래 제도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9월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했지만,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함께 활용방안을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는 최근 세 번의 발표를 통해 가상통화현황 및 대응 방향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등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관련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새로운 가상화폐 등록 금지와 금전 대여∙코인 마진 거래 등 신용공여 금융 및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소비자보호 명분만을 앞세워 세계에서 보기 힘든 초강경 조치를 단숨에 발표한 것.

일본, 미국 등의 가상화폐 제도의 도입을 볼 때 국내 금융당국의 최근 규제 행위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실제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로서는 가상화폐를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해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 실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Who is?

현)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전)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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