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청와대가 북한의 무력도발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석비서관실급의 국가위기관리실을 설치하는 청와대 위기관리체계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네 번째 개편으로 신설되는 국가위기관리실에는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조직을 두기로 했다.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 시 초기 대응 지휘를, 평상시에는 위기대비 체계를 점검한다는 것. 정보분석관실은 국가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첩보와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의해 신설됐다.

 

상황팀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재해나 재난, 안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실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여러 안보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곳으로부터 ‘정보 판단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부처별로 유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많았다”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나온 게 이번 조직”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청와대 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한 점을 주목,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위기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즉, 보다 체계적인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인식, 위기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김 비서관은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위상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기존에는 위기관리센터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안보특보가 지휘하는 관계였는데, 좀 더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집중과 선택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석급 위기관리실로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또 청와대 수석실의 기능을 조정해 외교안보수석실은 정책 분야를 전담하고, 신설되는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 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상위 안보정책결정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관장하는 주체는 외교안보수석에서 국가위기관리실장으로 바꾸게 됐다.

 

이는 북한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불고 있는 안보정국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북한의 위협이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도발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놓고 노무현 정부식 NSC 사무처 체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실장이 NSC 간사를 맡기는 하지만 옛 NSC 사무처처럼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지시를 하는 청와대 내의 옥상옥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