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무더기 적발…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수사 의뢰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무더기 적발…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수사 의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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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275곳의 채용과정에서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도 수두룩했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중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55곳을 제외한 27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앞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 채용비리 논란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가 설치, 공공기관 채용과정을 전수조사했다.

지적사항 중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된 143건은 관련자 문책 및 징계하고, 44건은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21건도 함께 수사 의뢰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적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다”면서도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문책 및 징계, 수사 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부처 건의와 신고나 제보된 사안을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곳을 선정, 오는 22일까지 3주간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끝이 아니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의 제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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