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법인세율 역전...연평균 GDP 29조 손실
한‧미 법인세율 역전...연평균 GDP 29조 손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2.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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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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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의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조원씩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투자는 연평균 4.9%씩 줄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000개씩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연간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은 각각 1.9%, 1.5%씩 감소해 가계 소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수출은 연간 0.5%, 수입은 1.1% 감소해 무역수지가 8.9% 개선되는데 이와 같은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수비자후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투자와 고용은 연평균 각각 13.6%, 81만8000명이 증가하고 GDP는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법인세 인상 효과로 인해 미국의 연평균 수출과 수입은 0.1%, 2.8% 증가해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9.3% 악회되겠으나 고용과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세율을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외국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완화, 최저한세제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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