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소득주도와 혁신 성장 등을 통한 경제정책으로 내년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018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가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해였다면, 내년에는 ‘사람 중심 경제’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삶의 변화 창출로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우선 정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 59%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역대 최고치인 일자리 예산의 34.5%를 1분기 내에 집행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으로 늘리고 상반기 중 전체의 53%를 채용한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에 비해 2만5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대상 기준을 월 14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도 내년 1000개로 올해 249에서 대폭 확대된다. 또 신규 고용창출 시 상시 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장애인 1인당 300만∼1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가칭)도 신설된다. 청년이 직접 정부 정책 방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항공전문인력, 글로벌현장학습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청년 우대선발 비율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명예퇴직도 활성화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제도를 확대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사업화, 스마트공장 보급, 해외진출 등 민간 기업을 위한 7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휴일제도 개선, 연차 휴가 활성화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촉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던 설날, 추석, 어린이날 외에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여름휴가 2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가저축제(3년 이내 연차휴가 사용)를 활성화하고,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이듬해 연차일수 차감 없이 최대 11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택 분야에서는 공공주택 19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약 2조2000억원 늘린 9조8000억원으로 책정되며,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의 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공공청사 2만호,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 1만호 등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주택도 5년간 25만실을 공급하며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확대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586억원)이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며,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도 마련될 방침이다.

혁신

정부는 기업 간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성장’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삼았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핀테크, 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선도 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5G 통신망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해당 핵심인력은 오는 2022년까지 4만6000명을 양성한다.

또한 2022년까지 3300억원을 들여 스마트공장 50개를 건설한다.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 드론 실증 인프라구축,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등이 확충될 전망이다.

농업·식품업의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조성한다. 5년간 4곳을 혁신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한 혁신도시 추진방안을 1월중으로 마련하며,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실질 GDP 기준 3.2%로 추산했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소득 3만 달러 달성은 환율이 아닌 성장의 효과에서 비롯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이 균형을 이뤄 한 몸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