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 아쉬움 남지만 중단 없어야
[기자수첩]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 아쉬움 남지만 중단 없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2.2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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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3개월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약 100일간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초수급자 통신비 감면 등 통신비 인하 정책 도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시켰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는 3월 출시하는 갤럭시S9에 자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도 나왔다. 또 국회에 발의돼 있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총 3개이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다면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보편 요금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음성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금제다.

4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보편 요금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이통사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9차 회의에서 정부는 기본료 폐지와 연계해 강하게 밀어붙였다. 시민단체는 법제화를 주장하며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통사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했다.

비록 보편 요금제와 관련된 논의는 대립한 상태로 소득 없이 마무리 됐으나,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협의회가 3개월에 걸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면피용 회의체’ 라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면서 “정부의 면피용 회의체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일간의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3개월간 활동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는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알관성이다. 또 중단 없는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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