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금융권,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기반 다져야"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권,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기반 다져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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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업권의 담당임원 15명이 참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와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지난해 가계신용의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됐다”며 “올해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했다. 연중 증가규모도 2016년 대비 31조원 감소한 108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2014년(66조2000억원 증가)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가 우려되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중 모든 업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한다.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또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히 관리한다.

다음 달부터는 전 금융권의 연체 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한다.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금융당국과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동향을 살피고 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해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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