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국GM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구조조정 문제는 대주주의 책임과 대주주‧채권단‧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생존 가능성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중견 조선사와 금호타이어를 구조조정 했다”면서 “GM도 같은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은행이 우리돈 8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GM은 기존에 대출로 있던 3조원 정도를 출자로 전환하고 추가로 약 4조원 정도를 추가 대출한다”면서 지난달 말에 이뤄진 산은과 GM의 협상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10년간 소위 ‘먹튀 방지’는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면서 “주식 매각권을 우리가 제한하고 산은이 비토권을 가져오기에 최소 10년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M의 비교 우위인 R&D 보강과 신차 배정, 정부에 요구한 외투기업 지정 등을 패키지로 하는 패키지 협상아 막바지에 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영업 하면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남북 경제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경제협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등 갈 길이 멀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발동이 걸리지 않았나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경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3% 성장률에 복귀하고 9분기 만에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또한 한중통화스와프, 북핵, 통상마찰, 부동산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었지만 비교적 잘 관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년간 의미있는 진전을 했지만 아직 더 가야한다”면서 “일자리 등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체감효과가 미흡했으며 이 같은 성과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