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국지엠(GM)의 정상화를 위해 제너럴모터스(GM)와 산업은행이 총 71억50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먹튀’ 방지를 위해 GM이 향후 5년 간 한국지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5년 간에도 1대 주주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지엠 관련 협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GM은 한국지엠에 총 64억 달러를 지원한다. 시설투자 20억 달러와 구조조정비용 8억 달러, 운영자금 8억 달러 등 신규자금으로 36억 달러를 투입한다. 여기에 기존의 대출자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마무리되면 연 1500억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3대 원칙(대주주 역할‧이해관계자 고통분담‧지속 가능한 경영회생 방안 마련)에 따라 7억5000만 달러의 신규 자금 지원에 동참키로 했다.

단 산은은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10년 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고, 경영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비토권을 확보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GM의 장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 간 지분 매각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며 “또 지난해 만료된 자산 20% 이상의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도 회복됐으며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장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에 나선 이상 GM이 최소 10년 동안은 한국에서 발을 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지엠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GM은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한다. 한국지엠을 아태지역 생산·판매 및 기술개발 거점(아태지역 중심센터)으로 육성해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GM이 요청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한 상태다. 다만 향후 재투자계획에 따라 지정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 GM의 투자계획이 당초 신청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외국인 투자지역 요청서를 반려했다"며 "GM측에서 외국인 투자 지정을 다시 신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원칙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지원을 검토한다. 창원시가 GM 창원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 금융상담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추경(1조원 편성) 등을 통해 지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설치해 금융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