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업계, 보편요금제 진통…“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기자수첩] 통신업계, 보편요금제 진통…“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5.2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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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3만원 대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를 월 2만원 대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물론,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편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인 찬성을 표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즉, 포퓰리즘이 담긴 강력 규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감소와 2년마다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안은 2년에 한 번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신 협의체가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만들어진 알뜰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리한 보편요금제 추진은 알뜰폰이라는 대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함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의 손을 떠났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법안이 이송될 예정이다. 국회는 현 정부의 정책 동조보다 소비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이동통신업계의 생태계 발전을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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