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사건접수는 줄어든 반면 민원‧신고 신청은 1만 건 이상 증가했다.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분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3802건) 대비 16% 줄었다. 반면 민원‧신고 신청은 같은 기간(3만1795건) 보다 32% 증가한 4만18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2만4983건이 접수되면서 이전 연도의 신청 건수(1만6634건)보다 33.5% 늘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을 살펴보면 경고와 자진시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26%, 22% 줄었다. 반면 고발 건수는 전년 대비 18%, 시정명령 건수는 14% 늘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111건에서 149건으로 전년 보다 34%, 부과금액은 8038억원에서 1조330억원으로 같은 기간 66% 늘었다.

과징금액이 급증한 이유로는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등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갑을 관계 문제가 대부분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의 경우 사건접수와 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증가했다.

실제 과징금 부과건수는 64건으로, 시정명령 조치는 150건으로 각각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경고조치와 자진시정 건수는 각각 412건, 338건으로 줄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