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산분리 규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야"
최종구 "은산분리 규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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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와 관련해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국유화됐던 시중은행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해 지난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이 골자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로만 제한된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왔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원칙”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와 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며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충분히 성숙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그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며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이 진행돼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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