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혁신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금융혁신의 5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금융 부문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확대와 혁신기업 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의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스템과 정책의 주안점을 기존 금융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접점에 있는 금융제도·관행을 중점 점검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의 지원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 분야의 공정경제 구현에도 주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부적절한 금융그룹 지배력 강화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개선, 금융권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뤄지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진행 하에 금융위의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