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코 앞인데…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19곳 '폐업 위기'
'데드라인 코 앞인데…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19곳 '폐업 위기'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8.29 1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내 상조업체 중 절반이 절반 이상이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강화된 자본금 요건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 35곳 중 19곳(54%)이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기한인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폐업하게 된다.

조사 제외 업체까지 포함하면 문 닫을 위기에 놓인 상조업체는 무려 141곳에 달한다. 지난 6월말 기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56곳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곳(22%)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 15억원을 맞추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를 전수조사해 증액을 독려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명단도 매월 공개한다.

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완화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대안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명칭 일원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조속한 증액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 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돼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시한이 임박해 자본금을 증액하기 보단 서둘러 요건을 충족토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도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와 납입금의 은행·공제조합 정상 예치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