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의 재테크 산책] 확실한 '유병장수'의 시대, 불확실한 노후를 개인연금으로 준비
[민병혁의 재테크 산책] 확실한 '유병장수'의 시대, 불확실한 노후를 개인연금으로 준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0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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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지난달 17일 국민연금재정계산ㆍ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개선방안’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갑론을박과 함께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커졌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및 고갈이 거론되며 ‘더 오래(60세→65세 납입), 더 많이 내고(9%→13.5% 납입), 더 늦게 받기(65세→67세 수령)’가 주요 해결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국민연금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이 국민연금보다 납입보험료의 1.7배를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급재원이 부족해 지난 2001년부터 세금으로 연금지급액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면서도, 지급보증까지 명시돼 있다.

일반인들의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50대 초·중반에 퇴직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65세까지 5년~10년의 소득공백기간(은퇴 크레바스)이 큰 걱정거리다.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수령 시점도 늦어지면서 금액도 불확실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강제가입에 준조세 성격이 있는 국민연금은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불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임의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어서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비교해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해결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사적연금(개인연금)중에 대표적인 연금보험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연금수령을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이 가능하고 대를 이어서 수령할 수 있는 연생연금과,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납입기간 중 단리 5%, 거치기간 중 단리 4%를 최저 보증해 주는 확정금리형 변액연금보험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비과세 개인연금의 경우는 건강보험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과세되는 개인연금의 경우도 과세 시점을 늦추는 절세효과가 있는 과세 이연효과로 인해 자산가들에게 매력도가 매우 높아졌다.

옛날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을 꿈꾸었으나 불과 49세에 사망했다. 그러나 요즘은 누구나 90세를 넘어 100세를 생각해볼 수 있는 확실한 유병장수(有病長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노후를 개인연금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경제적 상황과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상 국민연금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인상 등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통합, 지급보증 명문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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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차장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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