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금 아니면 다이아몬드수저?..."고가 주택 보유한 20대 이하, 1천명 넘었다"
[국정감사] 금 아니면 다이아몬드수저?..."고가 주택 보유한 20대 이하, 1천명 넘었다"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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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고가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 청년이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금을 넘어선 다이아몬드수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나타났다. 총 9억5000만원을 냈고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새 1049명에 이르렀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자료=김상훈 의원실

특히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으며 한해 2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이었고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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