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채무자 3명 중 1명, 2년 간 한푼 안써도 빚 못 갚아
[국정감사] 채무자 3명 중 1명, 2년 간 한푼 안써도 빚 못 갚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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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채무자 3명 중 1명은 2년간 돈을 벌어 한푼 쓰지 않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대출자 비율은 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지급,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는 것은 필수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연봉을 2년 간 쓰지 않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중에서도 약 2년 반 이상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240%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 대출자는 27.6%로 집계됐다.

고액 대출자 비중은 점점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치 연봉으로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는 100% 이하 대출자는 2014년 52.6%, 2015년 49.9%, 2016년 48%, 2017년 45.9%로 줄어든 반면, 2년 이상 연봉을 모아야 하는 대출자는 2014년 28%, 2015년 30%, 2016년 31.4%, 2017년 32.9%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이 비율이 101~200%인 경우는 21.2%, 100%이하는 45.9%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며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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