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밀집 구도심 30곳 키운다"…정부,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자영업자 밀집 구도심 30곳 키운다"…정부,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2.2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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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창업, 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전 체계적인 교육과 폐업, 재기 등을 일괄 지원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특징은은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확고히 했다. 또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현장소통 TF를 운영하고 심층 토론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기적 시야에서 창업과 성장, 재기의 생애주기별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개발 한다. 특히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연계해 ▲복합청년몰 ▲특성화 시장 ▲시설 현대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전통시장 대상은 공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1곳당 80억원(정부 40억원, 지자체 40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집적지구 내에 스마트 제조장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제품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공동구매, 판매 ▲전시장 등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소공인보합지원센터’도 10곳 신설한다.

이밖에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2년까지 1만5000명을 발굴할 방침이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 전용 상굼풘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제로페이’도 본격 시행해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가칭)’도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를 통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2019년 95% ▲2020년 10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조기 정리할 방침이며,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도 6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주기별 자생력이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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