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자를 위해 정부가 연 10%대 금리의 정책상품을 신설하고 연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4~6등급의 중신용자는 민간금융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이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현행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계적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과 바꿔드림론(고금리→저금리 대환자금), 햇살론(생계자금), 새희망홀씨(생계자금) 등 4대 정책상품을 중심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신용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금리 수준은 최대 10.5% 수준으로 낮추면서 신용도가 좋은 사람 위주로 지원을 받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때문에 저신용층은 20%대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대 정책금융상품의 6등급 이상의 지원 비율은 61.9%에 달한다. 반면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실질적으로 정책금융의 혜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위는 저신용층 대상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최고 금리 24%로 공급중인 '안전망대출'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이 큰 '바꿔드림론'을 통합해 출시한다.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성실상환 시 매년 1~2%포인트씩 인하해 만기 시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한다. 공급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금리 대출수요를 흡수해 전반적인 대부업 금리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4~6등급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현재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는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민간금융시장 이용이 용이한 중신용자의 정책상품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민간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기존 이용자의 경우 그대로 유지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현재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정책상품의 금리가 8~10%대다. 시장여건을 감안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점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활지원 상품인 미소금융의 경우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 지속성을 위해 현 4.5%에서 대출원가 수준인 6~7% 수준으로 올린다.

대신 큰 부담 없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10% 초중반대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3조4000억원 규모이던 중금리 대출을 내년에는 7조9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수급자 전환과정에서 수급불일치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1조원의 추가공급여력을 확보해놓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이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