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리스크·불건전 영업 테마검사 실시…종합검사도 부활
금감원, 금융사 리스크·불건전 영업 테마검사 실시…종합검사도 부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3.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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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잠재 리스크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부활을 예고했던 종합검사도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줄여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환경이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만큼 금융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 잠재 리스크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신규 영업분야와 투자행태 변화 등으로 잠재리스크가 감지되면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

예를 들어 오토론 등 은행 신규대출 시장의 영업 확대에 따른 쏠림 현상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사의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증권사 채무 보증 실태 점검 등이 언급된다.

불건정 영업행위 부문에서는 고객·상품·판매채널 별로 취약부문을 선정해 불건전 영업 개연성이 높은 부문을 중점 검사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은행의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 등이 점검 대상이 된다.

올해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도 실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일거에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회사에 투입해 경영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재무건전성이나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한 뒤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시장영향력 등에서 취약한 금융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검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기간 부문검사를 면제해주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조치할 예정이다.

건전성감독 제도도 올해부터 변화를 줄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규제의 차등적용을 검토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나 종합금융투자회사, 중·소형 증권사를 리스크 수준에 따라 나누고 차등적인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본규제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또 바젤Ⅲ와 국제회계기준(IFRS17) 등 새로운 국제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권역별로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관리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한다. 또 전 금융권에 걸쳐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징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은행권을 대상으로는 규제 준수 정도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도입하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효율적인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해, 금감원이 국가위험관리자로서 본영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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