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심상목 기자]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카드업계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체크카드 수수료 문제를 두고 인하폭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할부나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에서 곧바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 연체위험이 없고 자금조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회의에서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명목상 1.3~1.5%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를 받는다”며 “1%대로 떨어뜨리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맹점들은 소비자들이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시 평균 1.8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카드 사용률이 높은 주유소와 골프장의 경우 1.5%를 받고 있어 가장 낮으며 유흥업과 사치업 등에서는 4.5%를 받고 있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해 높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신용카드와 거의 같은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 외국처럼 다양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부가서비스를 축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물가안정과 서민위주정책 추진차원에서 수수료율을 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라며 “아직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인하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